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군의 사업부지 책임분양과 소요사업비 420억 원 보증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26일 음성군의회 표결을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26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생극산단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동의안'을 전체 군의회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동의안은 시행자인 생극산업단지(주)의 신탁 수익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내용으로, 확약인인 음성군이 생극산단(주)의 조성사업에 420억의 채무보증을 책임지게 된다.

군은 생극산단(주)이 한국투자증권에 신청한 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PF)의 보증인으로, 산단 준공 뒤 3년시점까지 생극산단(주)의 잔여대출채권에 대한 보증의무를 지게된다.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10-1 일원, 47만9882㎡에 들어서는 생극산단은 대덕개발(주) 등 3개사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재원조달 능력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다.

국비 129억 원과 민자 451억 원 등 총 580억 원이 소요되지만 실제 시행자의 사업예산이 30여억 원에 그쳐, 추진과정에서 그간 군이 민간사업에 빚 보증을 선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손수종 음성군의원(음성ㆍ원남ㆍ소이ㆍ맹동)도 이날 정례회에서 “사업부지 인근이 악산으로 차후 개발부담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고, 420억 원의 보증부담은 곧바로 군민 1인당 44만7000원 가량의 빚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대웅 음성군의회 부의장(대소ㆍ삼성)도 같은 자리에서 “초유의 과제로 민간사업자에게 420억 원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음성군이 나서는 공용개발형식과 공동투자방식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반론했다.

한편 이필용 음성군수는 답변에서 “지역에서 생극면만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없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민선4ㆍ5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왔다”며 “전국 지자체가 금융권 지급보증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추세로, 사업부지분양을 군이 책임지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 하는가 하면, 음성군 공무원들 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음성읍에 사는 주민 한모(56) 씨는 “돈 없다는 음성군이 빚보증을 서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모르겠다”며 “이러다가 일이라도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 이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음성군의 한 공무원도 “지금의 음성군 재정상태나 모든면에서 빚보증은 공약추진을 위한 무리수임이 자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