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감서 지적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편법대출을 일삼고 사내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외적으로는 편법대출과 부실자산관리를, 대내적으로는 성과급여를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2010년도 종합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업무처리의 위법부당행위가 103건이나 발생해 8명이 징계 받고, 6억3300만 원이 회수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 확보되기 전에 대출을 시행하는 사례가 5업체에서나 발생하는 등 농안기금이 정책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학생자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학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으며, 경영평가 성과급여를 평균임금에 전액 반영해 퇴직금에 산정토록 하는 등 규정을 어겨가면서 '제 식구 배불리기'에 열을 올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은 “농안기금 대출에 있어 신청자들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대출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유통공사가 대출에 있어 원칙 없이 집행하는 사이 진짜 필요로 하는 업체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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