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후보 딸 졸업 직후 고모(김필식)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김황식 후보 딸 졸업 직후 고모(김필식)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 유재윤
  • 승인 2010.09.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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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 정범구의원 밝혀


김황식 총리후보의 딸이 고모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무총리(김황식)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게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보임 현황 및 공사직 재직시 수령한 급여 등의 상세 내역」자료에 따르면 2003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온 후보자의 장녀가 2007년 결혼할 때까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와 김필식씨의 시부(이장우)가 세운 동강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황식 후보는 2005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유학자금의 일부를 누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 또 김필식씨는 후보자의 딸 결혼자금 명목으로 2007년 3월 14일 별도의 차용증 없이 1억 원을 빌려준 경험이 있다.

이러한 후보와 후보의 딸, 그리고 사학재단 총장으로 있는 후보의 누나 사이의 끈끈한 정이 혹시 김황식 후보가 대법관 재직시 주심재판관으로 2007년 5월 17일 판결한 일명 「상지대 이사 선임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상지대 판결은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교체를 위하여 정부가 정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를 무효라고 판결, 다시 비리재단의 이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판결이다.

즉, 2003년 6월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보자의 딸이 그 해 8월 곧바로 강사로 취업이 가능했던 것이 김필식씨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딸의 결혼식에 1억원을 선뜻 내 준 누나 김필식씨의 여러 배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정범구 의원은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김황식)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면 김황식 후보자는 '공정한 사회를 통하여 기회 균등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정황상 증거들은 과연 김 후보가 공정한 사회 구현의 적임자인가 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실시한 20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체 검증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졌는지 의아하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 누나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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