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증설반대대책위원회 조직해 적극 반대 결의
행정소송 위한 변호사 비용 가구별로 갹출해서 준비
음성군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이하 광역폐기물처리장)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인근 맹동면과 원남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음성군은 지난달 24일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광역폐기물처리장이 소재한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에 현재 50t/일인 폐기물 처리장의 소각시설을 50t/일 증설하기로 하고, 전체 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5명 찬성, 4명 반대로 결의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통동리 마을과 삼용리 마을 주민대표 2명과 군의원 2명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맹동면 통동리와 원남면 삼용리 주민 89명은 지난 27일 맹동면에 소재한 S교회 앞마당에 모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증설 반대 82명,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반대를 결의한 후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증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성군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기로 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가구별로 갹출해서 준비하기로 했다.
본래 통동리 광역폐기물처리장은 총 매립용량이 45만 7306㎥로 2010년 6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오는 2035년 9월까지 운영되기로 돼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비롯한 양군의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매립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당초 사용 연한인 2035년보다 5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증가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자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의 용지 정지로 122억 원, 소각시설에 198억 원 등 총사업비 320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국비 58억 원, 지방비 180억 원, 혁신도시 82억 원을 준비해 2017년 7월 소각시설 증설 협약을 체결한 후 그해 9월 기본 계획과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 했다. 이어서 2018년 11월 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6월에 증설 용량 산정 재용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라면 2020년 4월 입지가 결정돼 올 5월 중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후 2021년 7월부터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 착공에 들어가 2023년 12월에 준공해야 한다.
소각시설이 증설되면 양 군은 총 100t/일 규모의(기존 50t/일, 증설 50t/일) 시설을 갖추게 돼 기존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을 보완하고 매립 쓰레기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 설계용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음성군은 당초 50t/일의 소각시설을 갖춘 현 광역폐기물처리장 시설에 50t/일을 증설해 사용하려고 했으나 인근에 있는 맹동면 통동리와 원남면 삼용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자 이를 포기하고, 음성군과 진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25억 원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마을발전기금을 내걸고 후보지를 모집했으나 신청한 마을이 한 곳도 나오지 않자 할 수 없이 다시 통동리 광역폐기물처리장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기로 한 것이다.
군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통동리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손현수 통동리 이장은 “지난 9월 24일 소각장 관련 입지위원회에서는 광역폐기물처리장에 추가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결했을 뿐”이라며 “광역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남면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장해승(삼용리 거주) 씨는 “지난 23년간이나 혐오시설을 떠안고 살았는데 또다시 이곳에 증설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지역을 심각한 오염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지역 간 형평성에서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청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광역폐기물처리장 위치에 증설하는 것으로 가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입지 결정고시를 거쳐 설계 및 업체 선정 등 행정적 업무처리를 진천군에서 맡아서 진행한다”며 “하지만 광역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