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업인 행정절차 간소화 위해 지원방식 변경”
음성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박 명품화를 위해 시행하는 수박명품화보조금 지원을 종전과 달리 농약판매업자들을 배제하고, 농협으로만 일원화하기로 하자 군내 농약판매상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올해 수박명품화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9개 읍면 485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군이 수박명품화사업보조금(관주용 비료 및 4종 영양제)을 확정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하달하면 농업인들이 각자 원하는 거래처(농협, 농약판매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읍·면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게 돼 있던 것을 변경해 보조금 명단과 금액을 확정한 후 사업을 회원농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군이 이같이 보조금 지원 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매년 보조금 수혜농가들이 정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데다 제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농정담당자들의 업무가 과도해 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그동안 농협과 함께 수박명품화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던 농약판매상들은 “수박명품화보조금 지원사업은 군내 농약판매업자들을 배제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들에게는 영업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농업인들에게는 자유로운 농약사용 등 농자재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기황 한국작물보호협회 음성군지회장은 “음성군의 이번 조치는 다분히 행정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음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 시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선택권도 제한해 자칫 전국적으로 명품화 된 친환경 ‘음성수박의 우수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수박명품화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약을 직접 구입해 사용해온 농업인들은 한편으로는 행정서류가 간소화되는 것을 반기면서도 농업인들의 농약 선택권을 박탈해 원하는 농약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생극면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 씨는 “그동안 수박명품화보조금을 받기 위해 군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느라 불편했다”며 “농협으로 일원화하면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 좋지만, 농협에는 필요한 농약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보조금사업을 농협으로만 일원화할 경우 농협에 비치돼 있는 것만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 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농정담당자는 “매년 수박명품화보조금 수혜농가들이 정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변경을 한 것”이라며 “농협에 다양한 농약을 비치하도록 권고해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