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음성군의회, 건의문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
최근 3년간 납세자 수 112.8% 증가·세수 7000억 원 규모
지난해 7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협치의 모범을 보였던 진천군과 음성군이 이번에는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위해 손을 잡았다.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 등은 지난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위해서는 대전지방국세청의 기관 신설 추진 의지가 전제돼야 하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진천군과 음성군,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 등은 이날 협약체결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따라서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열린 임시회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장 등에게 송부했다.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라 최근 3년간 납세자 수가 112.8% 증가하는 등 그에 맞는 국세청 산하단체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현재까지는 진천·음성·금왕읍 등 3개 지역에 세무서직원 1명씩만 근무하는 형태인 민원봉사실이 분산 운영돼, 조회 및 납세 등의 기본적인 세무업무 처리만 가능했다.
납세자들이 납세 자문, 과세자료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30~35km 이상 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청주세무서, 음성군은 충주세무서로 담당이 분리·이원화돼 있어 생활권에 맞는 세무행정 체계 조정이 필요했다.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9만 명에 육박하고 연간 국세 세수는 7000억 원에 달해 독립적인 세무지서 설립요건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천군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진천군과 음성군은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생활권역이며, 최근 3년간 납세자 수 112.8% 증가, 세수 7000억 원 규모 달성 등 중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이라며“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은 최근 국세청의 정책 기조인 ‘현장 밀착형 세무서비스 제공’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혁신도시 시즌2’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국세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행정이 필요하다”며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1위, 2위 지역인 진천군과 음성군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음성군의회도 지난 21일 오전에 열린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 부의장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음성·진천 지역의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국세민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음성군·진천군 납세자는 원거리의 충주세무서와 청주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정규모의 세무지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공동생활권역인 충북혁신도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각종 민원처리부터 세무신고, 과세상담, 과세자료 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세무지서가 신설되면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기업체에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준 세무서 급인 세무지서가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서면 직원 40명 이상이 지역에 상주하게 되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관련 업체 입지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어있어 해당 지역의 금융 서비스업 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