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산업단지 허와실·기초의회 의정이해 강연
음성참여연대(지부장 김연제)는 지난 17일 제4회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액도 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영세제조업체들의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강의에 나선 조광복 노무사(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의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따라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 재정자립도가 2013년에 6% 정도 낮아졌다”며 특히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가 늘어나 환경문제 등을 일으키거나 임금체불과 지역갈등 같은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노무사는 군이 관내 기업체와 일자리에 대한 실태와 통계조사를 통해 실제 기업체 유치의 득실을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이 기초의회의 의정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 처장은 “음성군의회의 경우 지난 1년간 9건의 조례를 발의해 한 명당 1.1건에 그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출석, 발언참여, 질의내용, 준비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지방정치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회모니터링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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