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리는 농림부의 쌀값 하락정책
농민 울리는 농림부의 쌀값 하락정책
  • 유재윤
  • 승인 2011.08.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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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의원, “쌀 값 인하보다 가계지출비 안정이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쌀값을 15년 전 수준으로 돌려놓으려는 정부 정책에 강한 경종이 울렸다.

17일(수)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에서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쌀값을 끌어내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통신비 등의 가계지출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농림부는 지난 7월 15일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쌀값을 3% 인하해 시장에 풀면 1천억원을 지원할 것이고 이런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RPC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압박의 결과로 산지 쌀값이 하락했고, 농림부는 지난 5일, 7월 15일 이후 3회 연속 산지 쌀값이 하락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까지 했다.

정 의원은 “8월 5일 현재 시중 쌀값은 80kg당 15만 3,048원 하는데 쌀값이 처음 15만원을 넘은 것은 12년전인 1999년이고, 정부 목표대로 2010년 13만원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면 1996년 시점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물가인상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정부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72.8kg으로 한 해동안 쌀을 산 데 든 1인당 소비액은 13만원이 채 안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비지출에 따르면 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로 14만원 정도 지출한 것을 비교하면 쌀값 안정으로 인한 효과가 물가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정 의원은 말했다. 즉 “1년간 2인가구가 지출한 통신비는 168만원이지만 쌀값은 고작 26만원이다. 물가인상을 막으려면 이런 서비스료, 공산품 가격 등을 잡아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쌀값을 잡으려 하느냐? 통신은 안해도 살 수 있지만 쌀 안 먹고 살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범구 의원은 “농업은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회복하기 곤란한 산업임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농업을 분석하고 철학없는 대안을 제시한 이번 RPC 추가지원계획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쌀값을 내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를 당장 전환하고, 비료· 농자재· 영농 광열비 등 안오른 것 없이 오른 농촌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부터 마련해 실질적으로 농민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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