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편 규제 적극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노력
음성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규제혁신전담관을 부군수로 지정하고, 법무통계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소상공인, 주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군 자체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개선하고, 중앙정부 소관 사무는 중앙으로 건의해 그 결과를 직접 피드백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나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면 연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인증서와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규제 아이디어 공모, 규제발굴 보고회 및 공직자 직무교육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승 군수 권한대행은 “현장을 직접 찾아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불편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음성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43-871-307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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