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탄탄한가” 음성형 재난지원금 … 군의회, 난상토론 끝 합의
“재정 탄탄한가” 음성형 재난지원금 … 군의회, 난상토론 끝 합의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1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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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군수, ‘행복응원지원금’ 전 군민에 10만 원씩
일부 군의원, “재정 안 돼, 진천군처럼 선별 지원”
주민 A씨 “내년 선거 겨냥해 선심성 돈 뿌린다”
조병옥 군수가 음성형 재난지원금 관련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가 음성형 재난지원금 관련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음성지역에서 AI(조류독감)가 전국에서 첫 발생된 상황에 느닺없는 음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되자 군 재정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 1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이름으로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일상회복 단계로 새로운 방역체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쌓여온 군민의 피로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지역경제 피해가 완전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돌입 시점인 지금 군민 고통을 위로하고 가계 소비력을 지원해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의 불씨를 지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지난 9,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군 자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급안을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 지급은 군민의 공평한 권리 강화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차단 및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가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원금 대상에는 발표기준인 202111110시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의 경우 군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까지 포함돼 있다. 소요예산은 대략 96억 원으로 추정된다.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군 재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군은 가용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희 군 예산팀장은 음성자치신문과 인터뷰에서 가용예비비 7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유용금액은 34억 원이 있다재정은 항상 편하지 않지만 지난 2년 간 군민들께서 지치고 힘들어 용기를 내라는 뜻에서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은 수요가 많은 만큼 항상 흡족하지 않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에 대해 군의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여졌다는 후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예산이 투입된 데다 조류독감마저 발생해 예산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

앞서 지난 9일 군의회는 조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원금 관련 의견을 나눴다. 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 쪽 의원들은 조 군수의 뜻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반대의원들은 군 재정을 거론하며 진천군처럼 농민과 소상공인 등 선별적 지원을 주장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최용락 의장은 조 군수를 비롯해 집행부 직원들을 퇴장시킨 후 토론을 이어갔다는 전언이다. 결국 의원들은 조 군수의 뜻에 따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오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주민 A씨는 지금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보단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이 중요하다.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전액 군민 세금으로 사용될 텐데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갑작스런 보편적 지원 발표는 내년 선거를 겨냥해 돈을 뿌린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던졌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주민 B씨는 음성행복페이로 지원되는 만큼 지역에서 전액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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