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회 팀장의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 인정
음성군이 지난 1일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다.
영예의 적극행정 골든볼은 지난 3월 군이 승소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합동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축산식품과 허준회 팀장이 수상했다.
적극행정 골든볼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혁신행정을 펼친 적극행정 담당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도전적인 자세로 힘껏 던진 돌직구처럼 국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부지를 조선총독부가 취득하고도 등기를 소홀히 했던 구체적 원인과 근거를 밝힌 것으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현재 타 지자체와 국가기관의 유사 사례에 관련 소송자료가 공유되면서 승소 판결과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수상은 음성군이 군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이름과 사례를 소개하며 격려한 음성군 적극행정 골든볼 관련 영상은 KTV를 비롯한 총리실 SNS 등을 통해 10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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