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자료 이용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도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7일 간 음성 용산산업단지(104만1천㎡), 맹동 인곡산업단지(171만6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19만㎡) 사업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군이 지방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혹시 모를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선제로 조사에 나선 것.
조사 대상은 산단 지구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균형발전국, 산업단지 조성·관리,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1000여명으로 예상됐다.
용산산단은 2008년 5월 지구지정 승인 후 지정해제 된 후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개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 2022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인곡산단은 2019년 5월 지정·고시됐다.
군은 부당한 토지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병옥 군수도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47일 간 장기간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 군은 지난 4일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14년부터 산업단지?도시개발 관련 부서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및 현재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 213명과 그 가족 652명 등 총 865명이다. 당초 1천명 수준에서 감소된 인원이다. 
군은 “자체 감사반을 꾸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865명에 대한 조사에서 37명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대상 외 지역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기 조사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설왕설래하다. 먼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의 분위기다.
주민 A씨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며, 음성군 공무원들이 나름 청렴하다는 방증”이라고 반겼다.
반면 B씨는 “조사 대상 공무원과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매수인이 공무원이거나 가족이면 조사하라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냐”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대부분 산업단지와 개발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신규 택지 개발지나 새로 뚫린 도로 주변 등도 조사했어야 했다”며 대상지 지정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부전문가도 없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했다. 지역 특성상 눈 뜨면 마주치는 사람들인데 발본색원이 가당치나 했겠냐”며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병옥 군수는 “앞으로도 투기의혹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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