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소상공인 지원금 … 유령식당에도 지급
줄줄 새는 소상공인 지원금 … 유령식당에도 지급
  • 임요준
  • 승인 2021.04.2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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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CC 불법 현장식당 동업자
(함바식당)
다른 곳에 식당 차리고 단 한 번도 운영 안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정부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중국인 A씨가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신고한 건물에는 간판도 없이 처음부터 단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유령식당.
중국인 A씨가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신고한 건물에는 간판도 없이 처음부터 단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유령식당.

 

코로나19 사태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유령식당에도 지급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국인 A씨는 작년 7월 감곡면 오궁리에 식당을 하겠다며 영업허가를 냈다.(본지 351호 4월9일자 2면 보도)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 건물에는 단 한 번도 식당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주민들은 “이곳이 식당이냐”며 되묻기도 해 주민들조차 식당 존재를 알지 못했다. 
사실 A씨는 인근 감곡CC 골프장 공사장 내 불법 현장식당(함바식당) 운영자 B씨와 종업원 관계로 만났다. B씨가 현장식당을 운영하기 전 감곡면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A씨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것. 
B씨가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됐지만 예초부터 식당 영업허가가 불가한 건물이다. 따라서 B씨는 합법적 식당명이 필요했고 A씨 명의로 식당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후 A씨의 식당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B씨가 운영하는 현장식당에서 사용하게 됐고, 결국 A씨 식당은 B씨가 현장식당 운영을 위한 유령식당인 셈이다. 
앞서 B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A씨와 동업으로 현장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의 남편이 병원 입원 중이어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업관계를 강조했다.
이에 한 주민은 “동업관계는 말도 안 된다. 현장식당이 식당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A씨 명의로 다른 곳에 식당을 차려놓고 세금계산서를 그 식당 명의로 발급하고 있다”며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불법 식당 운영이 계속되자 음성군 위생팀은 작년에 이어 지난 3월 경찰에 고발조치했지만 B씨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A씨는 불법 유령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돼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집합금지 업소엔 3백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소엔 2백만 원, 일반 업종(년 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 종업원 5인 이하)은 1백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에 이어 충북도는 지난 달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 업소는 2백만 원, 영업제한 업소는 70만 원, 일반 업종은 3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여기에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이달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유령식당을 차려놓고도 수백만 원을 수령하게 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작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군에선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해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주민 C씨는 “어떤 업소는 수백만 원 세금을 꼬박꼬박 내가며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식당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으로 배불리고 있다”며 “게다가 불법 운영으로 경찰에 고발됐는데도 여전히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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