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읍 평곡리 주민들
‘주민 수용성’ 무시, 전기사업법 위반 주장
건강권 등 환경파괴는 불 보듯 … 행정소송
郡 “언론사 대상 모든 인터뷰 중단” 뒷짐
“우리들한텐 한마디 설명도 없이...신문을 보고 알았다”
“마을회관 바로 앞 3m 거리에 대형 발전소 건립이라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인가”
“군 담당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주민들은 불안해 못 산다”
“마을 한가운데 대형 발전소 건립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음성자치신문이 지난 2018년 1월 4일 음성읍 평곡리에 들어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첫 보도했다. 그러기를 3년여가 흐른 지난 달 26일 주민들은 자동차에 외부형 스피커를 달고 20여대 차량이 음성읍과 소이면 일대를 돌며 차량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초창기 일부 군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지금은 이들만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주민 수용성’ 절차 없어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첫 번째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주민 수용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발전소건립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엄복세) 최영회 사무국장은 “처음부터 군과 회사는 우리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진행했다. 이후에라도 주민이 수용할 수 있게 정확한 대책과 설득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전기사업법 위반 주장
최국장은 이번 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에 따라 “회사는 당초 202필지에 대해 사업신청을 했지만 매입이나 주민 동의서를 받지 못한 필지를 제외한 121필지(18만7천㎡)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지금은 246필지(32만5천㎡)에 대해 강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5월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어 그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군수는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환경피해 심각 우려
최국장은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이산화탄소 포함 년 288만5천톤의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건강권, 재산가치 하락, 농업적 피해 등 심각한 수준이 예상됨에도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저 군은 발전소 유치활동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시했고 2차 보완이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회사는 법 절차가 아닌 자의적 해석을 하며 악의적이고 형식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회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향후 국회를 방문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국장은 “이번 발전소 건립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된 만큼 발전소 건립은 백지화돼야 하며 백지화될 때까지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기자는 음성군의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경제과 최종순 팀장은 “발전소 관련 언론사 인터뷰는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며 거절했다. 주민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음성군은 입을 다문 모양새여서 음성군 위민행정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만 내세운다며 울분을 토하는 평곡리 주민들. 농번기는 시작됐지만 농터가 아닌 투쟁터로 나서는 주민들의 뒷모습이 한없이 애처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