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이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음성군이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번 군의 자체조사 대상지는 음성읍 용산산업단지(104만㎡), 맹동면 인곡산업단지(171만6천㎡), 대소면 삼정지구 도시개발(19만㎡) 사업예정지다.  
군은 지구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균형발전국 등 관련 부서에 근무한 직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1천여 명을 조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19일까지 확정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재산 자료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말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토지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소명절차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퇴직공무원과 군의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공무원의 가족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 기획감사실 박민순 팀장은 “1차에선 현직공무원과 그의 가족이 조사대상이다. 만약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군 차원의 기본 자료를 수집해 의심이 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조사대상자가 워낙 많아 퇴직공무원과 군의원은 1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임요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