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특집 1년여 남은 제8대 음성군의회를 파헤치다④>

글 싣는 순서

Ⅰ 조례 제·개정 의원별 천차만별 … “기본 소임도 안했다” 지적

Ⅱ “집행부 향해 입 다물었나” … 5분 발언, 3년 동안 6건 불과

Ⅲ “군의원이 동네 이장인가” … 군정질문 지역구 민원성 편중

Ⅳ 1년여 남긴 임기 … “초심으로 돌아가야”

1년여 임기 남긴 제8대 음성군의회. 음성자치신문은 신년기획특집으로 지난 3년여 간 군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3회 연속 보도해 왔다. 첫 호에는 의회의 기본 소임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원별 활동을 살펴봤다. 두 번째 보도에서는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5분 발언을, 세 번째 보도에서는 군정질문의 질적 양적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번 호에는 그 마지막 회로 지난 호 보도내용을 되짚어 본다. 더불어 우리 군과 이웃해 있는 인근 기초의회의 활동을 함께 살펴본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을 그들의 입을 통해 담는다. 내가 뽑은 대변자가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닌 참 대변인으로 남아주길 원했다. 음성자치신문의 이 같은 연속보도는 전적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획보도임을 밝힌다. (편집자 주)

진천보다 의원수 1명 많은 음성군의회

제8대 음성군의회 총 의원수는 8명이다. 가선거구(음성읍, 소이·원남·맹동면)와 나선거구(금왕읍, 생극·감곡면)에 각각 3명, 다선거구(대소·삼성면)에 2명, 비례대표 1명 등이다.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가 나눠지는 제도에 따라 이웃 진천군은 음성군과 달리 선거구는 2개뿐이다. 가선거구(진천읍, 문백·백곡면) 3명, 나선거구(덕산읍, 초평·이월·광혜원면) 3명과 비례대표 1명 등 총 7명이다. 제8대 군의회 선거가 있었던 2018년 6월 당시 음성군인구는 10만5,735명. 진천군은 7만5,848명이었다. 올 1월 말 기준 음성군 인구는 10만1,547명, 진천군은 8만3,849명이다. 3년 전에 비해 음성군이 4,188명이 줄어든 데 비해 진천군은 8,001명이 증가했다. 기초의회 최소 의원수 7명에서 진천군의 경우 내년 선거에선 선거구 확대나 의원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웃 군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어떤가

제8대 음성군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86건으로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10건이다. 진천군의회는 총54건으로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7건으로 음성군의회가 1인당 발의건수는 3건이 더 많다.

음성군만의 독특한 조례로는, 최용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이다. 공장과 축사가 많은 음성군의 특성상 악취와 공장 배출가스 등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군은 악취측정차량을 구입해 기준치 이상 악취를 발생하는 기업과 축사에 대해 직접 측정함으로서 객관적 단속이 가능해졌다. 또한 축사를 대상으로 악취개선사업을 펼쳐 현재 9개 축사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안해성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군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웃 진천군의회의 경우 임정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눈여겨 볼만 한다. 미래 산업 중 하나로 떠오른 드론산업에 대해 군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례다. 유후재·장동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평균수명 연장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조례로 평가된다.

멀고 먼 5분 발언

5분 자유발언은 그야말로 주민을 대변해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집행부를 향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그러기에 5분 발언을 잘 활용한 의원이 있는 반면 군정질문의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과 달리 집행부 답변이 없는 5분 발언은 “해봤자 답변도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한 의원도 있다. 김영섭·김영호·임옥순·조천희 의원이 지난 3년여 동안 단 한 건도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5분 발언도 군정질문과 같이 집행부에서 반드시 답변을 하게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금왕읍)씨는 “평소 군의회 활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주민들 간에도 누구누구 의원이 참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의원은 별로라며 나름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집행부 답변이 없다며 5분 발언을 소홀히 한다는 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5분 발언은 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임에도 무용지물격 주장을 하는 의원은 주민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일침을 놨다.

미래지향적 군정질문 부족

당선되는 순간 군의원은 음성군민을 대표하는 대변자이다. 그러기에 군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이 아닌 거시적 안목에서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군정질문 대부분은 지역구 민원성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원은 동네 이장이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이웃 진천군의회의 경우 진천지역 전반에 걸친 질문들이 쏟아졌다. ‘관내 기업 인력 확충 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방안’, ‘진천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중장기적 인구 대책’, ‘진천시 건설을 위한 성석지구 향후 계획’,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가뭄 대응 종합대책 추진 방향’,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산단 발생 문제점 및 추가 조성 계획’, ‘생활 밀착형 SOC사업 추진 계획’, ‘포스트코로나 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포스트코로나 시대 진천형 뉴딜사업 추진 계획’, ‘그린뉴딜 정책’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중 특이할 점은 진천시 승격을 위한 방안 및 대책과 포스트코로나 관련 질문들이 많았다는 게 음성군의회 군정질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시 승격에 있어서만큼은 진천 군의원들이 음성 군의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투표로 말하겠다”

제8대 음성군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군의회이기에 신선함과 역동성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기대이하라는 게 주된 여론이다.

주민 B(음성읍)씨는 “초선의원에겐 신선함을, 중진의원에겐 경륜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이하인 게 사실”이라며 “초선의원 대부분은 한 번 더 의원을 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주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남은 임기 초심 잃지 말고 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임요준 황인걸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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