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냐 영농이냐” 부동산 투기 의혹 일파만파
“투기냐 영농이냐” 부동산 투기 의혹 일파만파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03.25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음성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A 의원, 고시공고 당시 제외된 토지가 매입 후 포함
매도자 “포함 안됐다고 해서 매도했는데, 복도 없지”
쌀 지원금 부당 수령 의혹 … 공무원은 말 바꾸기 급급
음성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설 부지. 소이. 원남면 주민은 물론 음성읍 주민들 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곳이다.
음성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설 부지. 소이. 원남면 주민은 물론 음성읍 주민들 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곳이다.

 

군의원 A 씨가 매입한 토지(원 안)가 당초 계획에 없었다가 작년 변경되면서 포함됐다.
군의원 A 씨가 매입한 토지(원 안)가 당초 계획에 없었다가 작년 변경되면서 포함됐다.

음성군의회 한 군의원의 산단조성내 보상비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또 다른 군의원 A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농지로 매입 당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벼를 재배하지 않았음에도 벼 재배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태의 시발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의원 매입 토지 편입

음성군은 지난 201812월 음성읍 신천리 342번지 일원 27,420(9488)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고시공고 했다. 여기에 따른 도로도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4개월 뒤 20194A 의원은 남편 명의로 인근 농지() 두 필지 1,191(3931)을 매입해 두 달 후 한필지로 합병했다.

군은 지난해 5월 당초 면적보다 13,428(44315)을 늘려 총 4849(134,803)에 조성하겠다고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매입한 토지가 포함된 것.

사업부지 내 토지 보상은 현재 80% 진행된 상황. A 의원의 해당 토지는 보상과정에 있다.

 

쌀농사 안하고도 지원금 타내

농지를 매입할 시 매수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자치신문이 확인 결과 A 의원의 남편 B씨는 해당 농지에 대해 벼를 재배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B씨는 계획서와 달리 벼를 재배하지 않고 소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A 의원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농지를 방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소 사료용 작물을 재배했다고 밝혔다.

쌀농사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B씨는 2019년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벼농사 농민에게만 지원하는 우량종자대금과 벼 경영안정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이면 담당직원 C씨는 “B씨는 작년에 해당 농지(음성읍 신천리 370-12번지)를 포함 총 115농지에 대해 우량종자대금 1041천원, 농업경영안정자금 11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농정과 김설아 주무관은 최초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벼 재배 현장 확인은 읍면에서 필지별로 실시해 군에 통보한다. 이때 필지별이 아닌 통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와 전화통화 당시 “A 의원이 사무실에 와 있다. (김기연)과장님과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주무관은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 확인해 보니 해당 필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소이면 담당직원은 신규직원이라서 잘 몰랐다며 직원 깍아내리기 행태를 보였다.

이후 소이면 직원 C씨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해당 필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A 의원이 농정과 사무실을 다녀간 후 음성군 공무원들의 말 바뀜 행태다.

 

오영훈 즉시 처분하고 군민께 사과하라

오영훈 정의당 음성군위원회 위원장은 우연이라기보다 의심쩍다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해당 토지의 일부는 사업대상지에, 일부는 도로계획 구간에 걸쳐 있다. 나머지 땅은 맹지에서 도로가 붙은 금싸라기로 변했다며 의문을 던졌다.

이어 그는 고시공고 이후에 매입한 토지여서 사전정보를 이용했다기 보다 음성군은 도농복합지역이어서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직접 지었을까 하는 의문 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관례상 아무 문제없을 수도 있지만 공인으로서 내 땅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예산 평가도 내가 한다. 정치인의 기본 소양으로서 맞지 않다. 더욱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인데다 현 군의회 부의장인데 가볍게 행동했다. 지금이라도 수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사태수습에 대해 즉시 처분이 가장 기본이고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강력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내 일이라면 자리를 내놓았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상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A 의원 이 땅이 인연인가보다

A 의원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때(매입 당시)는 공원이 거기(매입 토지)까지 아니고 신천리라고만 했다. 그 다음에 설명회 했는데 이거(변경 전 면적) 가지고는 안 되고 주차장, 축구장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넓혔다고 했다며 사전 정보 이용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땅 하나 사라고 해서 가서 보니 1,200평도 안 되고 꾸불꾸불해서 안 산다고 했다. 딱 접었다. 이후 4월에 다른 부동산에서 사라고 해서 갔더니 바로 그 땅이었다.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이 땅이 인연인가 싶어서 샀다고 매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사업대상지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안했다. 오히려 병신 돼 시설관리사업소에 가서 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 병신 됐다고 했다며 토로했다.

아파트 수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다주택보유 질문에 대해 농사는 나이 들면 힘드니까 분산투자했다. 월세라도 줘서 회전하려고 음성읍에 16평짜리 5, 아들에게 대소에 이십 몇 평짜리 사줬다. 아들은 지금 충주로 이사 가서 세를 줬고 지금은 산 금액보다 많이 떨어졌다음성 거는 15년 전에 샀고 대소 거는 5, 6년 전에 샀다고 해명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다주택 처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끝으로 A 의원은 해당 토지 처분에 대해 당장 말 못하겠다. 판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땅 수용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가는 게 좋다땅이 이상하게 남았다. 반이 들어가고 반은 남는 것이다. 남은 것은 병신이 된다고 말해 사태수습보단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매도인 복도 없지

해당 토지를 매도한 D씨는 공원이 들어온다는데 당시 내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명회 때도 부르지 않아 내 토지는 완전히 빠졌구나 생각했지. 나이 들고 힘에 부쳐 더 이상 농사 짓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나중에 들리기를 내 토지도 들어갔다고 하더구먼. 이런 줄 알았으면 왜 팔았게냐. 나도 참 복도 없지라며 한탄의 쓴웃음을 지었다.

해당 토지의 보상가격은 매입당시보다 2배 정도로 예상돼 일흔 나이의 D씨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민 E씨는 고시 전 매입했다지만 면적이 1.5배 넓혀지면서 군의원 가족 땅이 포함됐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군의원으로서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찾아가서 내 땅을 빼든지 아예 넣지 말든지 항의했다는 건 적절치 못하다게다가 아파트 수채를 보유한 것을 분산투자라고 말하는데 무주택자의 설움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과연 군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이곳 생활체육공원 조성지는 7대 군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군의원 F씨는 대단위로 조성되는 생활체육공원인 만큼 음성읍 주민뿐만 아니라 소이·원남면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경찰서 뒤쪽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곳은 외진데다 4차선 도로가 접해있어 위치상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임요준 황인걸 장병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