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나무 식재, 동생은 창고 짓고 나무 식재”
A 의원 “도로점용도 포기했는데 고의성 아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의회 A 의원과 그의 동생 B씨가 산단 조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상비를 더 받을 목적으로 산단내 소유 논밭, 대지 등에 나무를 식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19년 맹동면 인곡리와 금왕읍 유촌리 일대 52만평(171만6천㎡) 규모에 인곡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충북도에 허가 신청을 했다. 도는 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상율은 절반에 가까운 48%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상비를 더 받을 목적으로 A 의원은 자신의 논과 딸 명의 대지에 대추나무를 식재했고, 충주에 거주하는 B씨는 군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짓고 대추나무를 식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곡산단은 2019년 도의 공식 허가가 이뤄졌지만 군은 4년 전인 2015년부터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4년 간 충북도, 충북개발공사와 소통하며 2019년 최종 허가를 받은 것. 인곡산단은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 2,708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음성군 공무원 C씨는 “산단 조성은 계획에서부터 보상, 착공, 마무리까지는 대게 10년 정도 걸린다”며 “인곡산단은 2015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2024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의원은 2015년 당시에도 군의원이었다. 산단 조성을 할 경우 군은 군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군의회에 보고했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정보를 미리 알게 된 A 의원은 자신이 경작하는 논과 밭에 대추나무를 식재했다는 것. 토지보상의 경우 일반 작물보다 수령이 오래된 과실수 일수록 보상비는 더 커지게 된다. 전형적으로 보상비를 올려 이득을 보려는 것 일수도 있다는 것.
실제 기자가 확인한 A 의원 논 1,490㎡(451평)와 딸 명의의 대지 392㎡(118평)에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었다. B씨의 밭 578㎡(175평)에는 대추나무와 농사용 창고가 건축돼 있다. 이뿐 아니다. 대추나무는 이 마을 논두렁과 진입로 등 곳곳에 심겨져 있었다.
주민 D씨는 “A 의원이 마을에 산단이 들어선다는 비스므레한 말을 한 직후 A 의원과 몇몇 눈치 빠른 젊은 사람들은 대추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며 “그 일이 있고 난 뒤 산단이 들어오는 게 확정됐다”고 밝혔다.
A 의원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대추나무는 대추농사를 위해 7년 전 심은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A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관정과 전기를 설치했고 전지작업도 깨끗이 했다. 퇴비도 가져다 놓았다. 보상받을 거면 뭐하러 하겠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2015년 4월 30m 복개공사를 하려고 도로점용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 5월 27일 인곡산단이 조성된다는 말이 들려서 도로점용 허가를 바로 취소했다. 당시 허가비로 16만 원을 납부했다가 포기하면서 9만 원 정도 환불받았다. 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겠다 판단해 취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한 주당 7천 원씩 구입해 178주를 심었다”며 “형질변경하면 농가주택도 가능해 부가가치가 올라가지만 아니다 싶어 환불을 받으면서 포기했다. 고의적으로 했으면 이걸 포기했겠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2016년 4월에 식재했다며 7년전 심었다는 말을 번복했다.
A 의원은 사전 정보입수와 관련 “당시 군은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하는 사업이라면 의회와 협의하지만 인곡산단은 의회와 협의하지 않아 미리 정보를 알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군은 비밀로 추진했다. 어느 날 군수가 충북개발공사와 투자협약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고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말 한마디 없이 추진했다며 군수를 원망하기도 했다”며 “보상을 목적으로 했으면 더 빡빡하게 심었을 텐데 3m씩 정식 간격을 두고 심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A 의원과 B씨는 충북개발공사와 보상관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기자가 이 마을을 찾은 지난 15일에도 충북개발공사 직원은 B씨 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특별취재팀 : 임요준 황일걸 장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