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조천희, 단 한건도 없어
일부 의원 “해봤자 공무원들 반응, 변화 없다”
주민들 “주민 대변자가 한건도 발언 안 해” 경악
제8대 음성군의회가 임기 1년 3개월여를 남기고 있다. ‘내가 뽑은 대변인’ 군의원들이 그동안 ‘나를 대신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 왔을까? 음성자치신문은 지난 호에는 군의회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알렸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차원이며, 이번 호는 두 번째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집행부 견제·감시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들여다봤다. 그야말로 5분 발언은 주민이 하고 싶은 말을 의원의 입을 통해 집행부를 향해 내뱉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다. 그들의 발언 속으로 들어가 보자. (편집자 주)
안해성 의원, 자영업자 생계수당 조례 제정 촉구 ‘눈길’
안 의원은 제8대 음성군의회 출범 2달여 후 5분 발언에 첫 포문을 열었다. 당시 안 의원은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와 용산산단에 관한 제안을 던졌다. 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서 인근 사유지 토지매입을 통해 신축 건물의 유용성 강조와 용산산단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당초 2023년 완공 예정을 1년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현재 “집행부는 사유지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했고, 용산산단 조기 완공은 어려워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안 의원은 작년 3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지원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집행부에선 전국 어디에도 없는 조례라며 난색을 표하지만 농민수당이 그랬듯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해 음성군이 추진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강력 추진의사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의장단 선출에 관한 개선 주장 등 지금까지 총 3건의 5분 발언을 했다.
최용락 의원,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폐해 주장
최 의원은 2018년 12월, 5분 발언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지적했다. 당시 발언에서 최 의원은 “진천군의 경우 10곳 산업농공단지 관리소장은 능력 있는 지역인사가 임명되지만 음성군은 12개 산업농공단지 중 8곳에 관리소장이 임명되는데 군청 퇴직 공무원 출신이 당연히 맡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관리소장의 인사 매너리즘을 질타한다”며 “관리소장 임명 시 지역 내 전문가나 능력 있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군은 관리소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했을 뿐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식 임명은 계속되고 있다.
나들목 명칭 변경, 귀농귀촌팀 신설 주장
서형석 의원은 “고속도로 음성IC, 대소IC, 금왕꽃동네IC, 감곡IC 등 각각의 나들목이 읍·면 지역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서충주IC, 북진천IC를 사례를 들며 “음성IC를 동음성IC로, 대소IC를 서음성IC로, 금왕꽃동네IC를 남음성IC로, 감곡IC를 북음성IC로, 삼성하이패스IC를 음성하이패스IC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 시설을 정하고,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라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AI 발생 시 “가금류 살처분 반경을 500m에서 3km로 확대해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경 축소와 국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서효석 의원은 귀농귀촌팀 신설과 원남산단에 E38(폐기물 운반, 수집, 처리 및 원료재생업) 업종의 경우 업종 추가나 변경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품바축제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봤자 의미 없다”…직무태만 비난
김영섭·김영호·임옥순·조천희 의원은 지난 3년 여 동안 단 한 건도 발언하지 않았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김영섭 의원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민원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못했다. 했어야 하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니...”라며 민원 해결에 이유를 뒀다.
김영호 의원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데 생활정치를 다루는 기초의회에선 굳이 5분 발언이 필요하지 않다. 생색내기식 발언이고 풀어야 할 것은 실과소와 군수에게 말하면 해결됐다”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풀어지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임옥순 의원은 “하지 못한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남자 의원님들이 잘하고 계셔서 남자 의원님들께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천희 의원은 “전반기에는 의장을 맡아서 하지 못했고, 후반기에는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업무보고 때 하고 (5분 발언은) 의미가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서형석 의원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개인이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5분 발언은 의원을 통해 주민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신문고”라며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의원의 5분 발언을 인용하는 등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 활동을 강조했다.
주민 강모(금왕읍)씨는 “주민 대변자가 3년 넘게 의정활동하면서 5분 발언을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니...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뽑은 의원이 이 정도라니...이것은 의원의 직무태만이다. 내년 선거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 일하겠다’ 의원들의 휴대폰 컬러링 멘트다. 군민의 작은 소리를 담아 집행부를 향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일하는 군의원의 모습을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