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11월 6일 파업을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밝혔다. 당장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파업 예고일이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길어질 수 있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10일 권칠승(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8월 4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 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불거진 초등 돌봄 운영에 대한 논란에 학부모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다. 당초 발의한 특별법에 과연 돌봄의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은 반영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육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반영했다면 진부한 논의가 삼 개월 동안 이어지고도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해 파업으로 치닫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돌봄은 보육의 영역이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교사들과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간위탁이 불가피하여 돌봄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돌봄전담사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동안 돌봄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과연 양측 간 논의의 중심에 아이들과 아이들의 안전,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관련자들의 업무, 이권 다툼이 계속 되는 동안 정작 아이들이 배제되는 모순된 상황 속에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난처하게 되었다.

이제는 돌봄이 교육인지 보육인지 진부한 논의를 그만두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 툭 하면 불거지는 파업에 학부모들은 피로하다. 왜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파업을 일삼는 것인지. 도대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며 성명하는 바이다.

첫째, 돌봄의 실수요자인 학부모들 의견이 배제되고 갈등만 부추기는 무리한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교사,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초등 돌봄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셋째,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이 배제된 돌봄 파업을 묵도할 수 없다. 파업 계획 즉각 철회하라. 돌봄전담사들은 협박적인 파업 대신 초등 돌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넷째, 이권 다툼 그만하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2020. 11. 05.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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