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6년 만에 220억 원 지방채 발행 ‘확정’
음성군, 16년 만에 220억 원 지방채 발행 ‘확정’
  • 황인걸 기자
  • 승인 2020.10.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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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동의안 그대로 통과
군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7879억 원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음성군의회가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22일, 군이 제출한 지방채 220억 원 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2004년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05억 원의 지방채 발행 이후 16년 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군의회는 또한 군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7879억 원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추경예산 결의에 앞서 최용락 의장은 “이번 회기에선 군정 질문과 답변을 비롯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군의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와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752억 원(10.6%)이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군은 세금은 최대한 걷어 들이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93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국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220억 원을 지방채로 차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안’ 제안설명에 나선 신형근 부군수는 “진행중인 대규모 국·도비 주요사업과 수해 피해 복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군은 지방채 220억 원 전액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기로 했다. 이 자금의 이자율은 1.557%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음성군 주요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지방채 발행 사업은 ▲음성생활체육공원 100억 원 ▲금왕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40억 원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수해 피해 응급복구사업 50억 원 등 4개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음성군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교적 금리가 낮은 기획재정부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프라 조성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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