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동 중인 발전 시설 149개로 9개 군 중 7번째 순위
홍수피해 많은 임야지대에도 태양광발전시설 10개소 설치
음성군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충북도 내 9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가장 많은 곳은 옥천군으로 926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음성군이 600개소로 2위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음성군이 149개소로 충북도 내 군 단위 중 7번째에 해당한다. 군 단위 중 태양광발전시설 가동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옥천군으로 443개소이며, 이어서 영동 271개소, 제천 254개소, 진천 204개소 순이다. 하지만 전국에 가장 많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로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산사태 등을 발생해 큰 피해를 준 임야지대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충북도 내에서 가장 적은 10개소만 설치돼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현재 음성군 내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149개소 중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이후부터 사업이 개시된 곳은 124개소로 2019년 54개소, 2020년에 70개소가 가동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별 등록현황을 보면 공장용지 14개소, 답 21개소, 전 33개소, 대지 29개소, 목장 6개소, 잡종지 18개소, 창고 3개소 등이다. 소재지별로 보면 감곡면 4개소, 맹동면 5개소, 금왕읍 17개소, 대소면 7개소, 삼성면 7개소, 생극면 25개소, 소이면 22개소, 원남면 31개소, 음성읍이 6개소다. 이 시설들의 발전용량은 100KW 이하의 발전시설이 96개소고 100KW 이상이 28개소다.
현재 음성군 내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수치지만 허가받은 600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모두 가동될 경우 그 폐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자연경관이 훼손돼 귀촌 인구가 줄어들고, 대규모 패널의 햇빛 반사 등으로 기온이 상승해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정기적인 세척 등으로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으로 인한 식수원이 오염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5~20년에 불과한 패널 수명이 다될 경우 폐기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 컨설팅을 요청한 ‘음성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돼 화제다.
이 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확대와 관련해 적정한 이격거리 및 토지 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정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