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직 교육훈련비는 총 32억여원, 6급 이하는 1,600여만원에 불과
- 임호선 의원, ”선거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박탈한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이 5급 이상 고위직에 집중되어 있어 하위직급과 심각한 교육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연수자 328명 중 5급 이상 고위직이 285명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32억 1,825만원이 지원되었다고 22일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국내 교육훈련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희망하는 대학원의 업무 관련 학과(정치·행정·법학 등)에 진학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법학연구소·한국외대 등 훈련기관에 전문분야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매년 10명 이상 파견을 보내고 있다.
○ 또한, 국외 교육훈련은 주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에서 직무훈련은 1년, 학위과정은 2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자의 희망 연구기관 또는 학교에서 선진 선거제도를 연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관위가 체제비를 포함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중앙선관위의 국내외 교육훈련은 국외 교육훈련 중 3급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직무훈련 과정을 제외하고 선발기준에 직급의 제한이 없다.
○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교육훈련자 286명 중 6급 이하는 15%인 43명에 불과했고, 국외 교육훈련은 6급 이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교육훈련은 올해 6급 이하 훈련자가 작년보다 4명 증가하긴 했지만 5급 이상 고위직도 4명이 증가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교육훈련은 여전히 고위직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 교육훈련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위직이 총 32억원을 사용하는 동안 하위직급은 1,665만 7천 원을 사용하여 교육훈련비 차이가 192배에 달하고 있다. 1인당 교육훈련비가 고위직은 1,098만원, 하위직급은 38만원인 셈이다.
○ 이로 인해 선관위는 올해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서‘위원회의 직원들에 대한 발전 기회 제공’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5점 만점에 3.14점으로 작년보다 0.2점 더 낮아졌다.‘위원회 조직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6급 이하 실무자들로부터 3.28점인 낮은 점수를 받아 선관위에 대한 하위직급 직원들의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 의원은 “선관위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선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건데 고위직에만 치중하여 선거전문 인력 양성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내외 교육훈련을 전 직급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선거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