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주민 … “집행부 견제·감시 없는 거수기로 전락”
지난해 7월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제8대 음성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회 활동에 관한 군민들의 평가가 분분하다.
8명의 의원 가운데 7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군민들의 우려가 많은 가운데 출범한 제8대 음성군의회는 지난 9일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개원 1주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군 의원들은 “초선의 패기가 민생위주의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 역대의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의원발의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차례에 걸친 현지 확인과 특위 운영으로 25개소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군민 편의 등을 도모하고,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역대 의회와는 차별화된 많은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변모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제8대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서효석 의원이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 조천희 의원이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안해성 의원이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임옥순 의원이 음성군 성 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이 밖에 김영섭, 김영호, 서형석, 최용락 의원도 각각 1건씩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제로 각 의원마다 정책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군 의원들의 자평과는 달리 군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특히 일부 군민들은 “집행부와 군의회가 너무 밀착돼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군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 음성군의원 A씨는 “군 의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문제를 걸고 나서는 의원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군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 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 3회, 임시회 9회 등 총 7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규칙 80건과 기타 안건 47건 등 총 127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군이 개정 요청한 조례에 대해 견제하거나 제동을 건 경우는 거의 없다.
실례로 지난 5월 21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모두 40% 이상씩 인상하겠다며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군 의회는 이에 대해 어떤 반론도 없이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의원 O씨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인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가결했다”며 “무엇이 문제인가?”하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군 의원들이 집행부의 인상안을 그리 쉽게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군민들의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조천희 의장은 “남은 임기동안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군민과 함께 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반드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