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강력 요구
충북도가 충북혁신도시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 충청권 4개 시·도당과 자치단체장,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이시종 지사가 참석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충북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상은 지난해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하면서부터다. 당시 이 대표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122개 기관을 2차로 각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같은 날 같은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이 ‘공공기관 추가이전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언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논의만 무성하지 전혀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총선과 연계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실행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입으로만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외치다가 결국 용두사미 꼴이 나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돼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국민연금공단 등 153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충북혁신도시 또한 내년도 이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하게 되면 총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북도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북혁신도시로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한 것은 현재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거니 예정인 11개 공공기관은 대부분 연구기관이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번에 추가 유치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일자리 관련 공동발전 과제는 국가 균형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 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 만큼 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내표 또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부터 참석하신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