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부담률 19%로 전국 평균 33.3%보다 낮아”
다음달 1일부터 음성군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대폭 인상된다. 특히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는 평균 40% 이상 상승돼 주민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가정에서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3L짜리 종량제봉투는 70원에서 100원으로 42.9% 인상되고, 5L짜리는 100원에서 140원으로 40%가 인상된다.
가정에서 주로 일반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는 10L짜리 종량제봉투는 180원에서 250원으로 38.9%가 인상되며, 20L짜리는 340원에서 480원으로 41.2%가 인상된다. 그밖에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는 50L짜리는 840원에서 1,180원으로 40.5%가 인상되며, 100L짜리는 1,640원에서 2,300원으로 40.2%가 인상된다.
이와 같이 종량제봉투가 평균 40% 이상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마다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급증할 것으로 에싱돼 주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성군은 이번에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한 것은 주민부담률을 고려해 인상한 것으로 앞으로 전국 평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별로 더욱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군의 발표에 따르면 음성군의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62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음성군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약 19%인 12억 원에 불과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대비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이 2017년도 기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쓰레기 종량제 현황으로 작성된 전국 평균 33.3%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이 이번에 인상한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을 보면 서울의 종량제봉투 구입비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이 100원으로 인상한 3L짜리 종량제봉투는 서울에서 9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음성군이 140원 받는 5L짜리는 서울에서는 130원을 받고 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L짜리 종량제봉투는 서울과 음성군이 똑같이 250원이며, 20L짜리는 음성군 480원, 서울 490원으로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이번에 인상되는 음성군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서울의 종량제봉투 구입비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번에 인상된 종량제봉투 가격은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진천군과 사전 협의해 가격 인상폭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격 인상 이전에 제작·판매된 종량제 봉투는 인상 이후에도 소진될 때까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이미 종량제봉투 사재기에 나서고 있어 막상 종량제봉투가 필요한 주민들이 구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음성군의 이같은 종량제봉투 대폭인상에 대해 혁신도시 주민 강 모(60) 씨는 “그동안 종량제봉투가격의 인상을 자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40% 이상 인상한다고 해서 놀랐다”며 “종량제봉투 값이 올라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세금이 따라서 오를까봐 몹시 불안한 심정이다”고 걱정했다.
군 관계자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군민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폐기물량을 줄이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ton 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233%나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