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전국 최하위권
음성군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전국 최하위권
  • 황인걸 기자
  • 승인 2019.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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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률 40.8%로 전국 82개 시·군 중 72위
충북도, 단양 11위, 보은 65위, 제천 59위 기록

음성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 40.8%로 전국 82개 시·군 중 72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내에서도 음성군은 전체 11개 시·군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음성군보다 높은 곳은 58.2%의 신속집행률을 기록, 상위권인 11위에 오른 단양군과 43%로 65위에 오른 보은군, 45.8%로 59위를 기록한 제천시 등이다.
음성군보다 집행률이 낮은 지역은 36.5%로 77위를 기록한 괴산군과 33.9%로 80위에 그친 영동군밖에 없다.
지방재정 집행 평가는 지역경제, 고용 등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해 나갈 목적으로 2009년도부터 행안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쓸 돈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총액 중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39 개 예산과목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5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다. 지난해 재정 집행 실적,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일자리 사업 예산 가중치 등 6개 항목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평가했다.
충북도 전체 시군 평균 집행률은 47%에 불과해 전국 226개 시·군·구의 평균 집행률 53.8%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시·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자 지난 3일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회의를 열고 부진 사유를 분석한 후 각 시·군에 신속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신속집행추진화보고회를 열어 신속집행률 상승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지난 2일, 5일, 7일에는 김영배 부군수 주재로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 후 각 실·국·부서장 모임을 열어 신속집행 추진화보고회를 갖고 독려하고 있다.
음성군의 올해 신속집행대상액은 3704억 원으로 그중 55.5%인 2037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 자치단체는 정부가 시달한 예산을 시·군별로 배분하면 신속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시·군의 경우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친 뒤 예산을 집행하므로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형사업이 많다보니 환경영향평가 등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이다”며 "최대한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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