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 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인재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올 상반기 전체채용인원 133명 중 지역 채용이 12명으로 채용률이 9%밖에 안 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채용인원으로는 제주도(7명)에 이어 최하위이고, 채용률 또한 울산(6.1%)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10곳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4곳은 올해 상반기에 채용실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무채용 기관이 많은 곳으로 집계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채용률이 높은 곳은 대구혁신도시로 채용인원이 57명(28.5%)이며, 그 다음이 부산으로 34명(21.3%)으로 나타났다.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채용인원이 200명(15.3%)이나 된다.
정부는 지난 1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최대 30% 수준까지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첫해인 올해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18% 이상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또한 올 상반기 전체 공공기관 채용인원 133명 중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인원은 24명이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 의무채용인원은 9명에 불과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 인원을 32명으로 제한하면서 채용인원이 9명이 돼 채용률은 28.1%로 기록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18%의 채용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을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기준을 갖고 충북혁신도시의 채용률을 적용할 경우는 전체 채용인원이 133명으로 채용률이 9%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개정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의무화 대상이 32명으로 채용률이 28.1%로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정부가 새롭게 적용한 이 조항은 지역인재를 적게 채용해도 채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채용률을 부풀리기 전에 원래 취지에 맞도록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충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실제 채용인원을 보면 2014년 12%(전체 채용인원 267명 중 32명), 2015년 9.6%(261명 중 25명), 2016년 8.5%(318명 중27명), 2017년 8.2%(293명 중 24명), 2018년 상반기 9%(133명 중 12명)로 그동안 구호만 요란했지, 실제로는 전혀 혜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