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음성군 관내에 건립키로 확정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사업성·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방청이 지난 달 20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이 지난 22일에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 초과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차후 정부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 1300억원이 투입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은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기재부는 사업성·경제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대수(자유한국당, 증평·진천·음성)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업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해 사업지연이 우려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번 일체 단결해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혁신도시로 유치시킨 충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관계주무장관을 비롯해서 각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6개월 간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이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와 소방청은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완료를 위한 기간단축 노력과 2019년 추경예산 확보 및 법률안 개정 통과, 법인 설립 등의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경대수 의원은 국가가 나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경 의원은 “설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수익적 측면이 아닌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