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신년 특별 대담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신년 특별 대담
  • 이상훈
  • 승인 2016.0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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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 100년의 터전 다지겠습니다”
▲ 충척북도 도교육감 집무실에서 김병우 교육감과 본지 대표기자가 신년 특별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충척북도 도교육감 집무실에서 김병우 교육감과 본지 대표기자가 신년 특별 대담을 나누고 있다.

대담=이상훈 대표기자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
'경쟁'보다는 '협력' 추구하는 '행복씨앗학교' 확충
“오직 학생들 위한 교육정책·교육비 확보가 최선”


- 음성군민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붉은 원숭이해의 힘찬 기운과 축복이 넉넉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희 충북교육은 쉽게 결정하고 급하게 성과를 내려하기 보다 먼 안목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고 함께 손잡고 가는 큰 길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기관이나 학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학교와 교육청,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손잡고 물적·인적 토대를 교류하면서 “충북의 미래, 충북교육 100년”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만 합니다."


- 지난 1년간을 정리해주시고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충북 교육은 지난 1년을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과 자세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올해의 교육정책 중 핵심과제인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 의 우수 교육청 선정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학생자살률 관련 생명존중부문에서 2위, '기초학력' 부문에서도 울산에 이어 2위로 1%대의 낮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은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겸손해 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꿈을 더욱 간절하게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26번의 법정 출두와 명운이 걸린 재판 중에 저를 지켜주신 것은 도민들이며 열심히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다졌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의 도구로 여기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향기를 채운 국화는 서리가 내리는 날 그윽한 향기를 뿜고,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꽃망울을 채운 매화는 그 향기가 더 깊습니다.”


- 새해 충북교육의 중점추진 방향은?
“충북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법고창신의 정신”, “요차불피의 자세”로 충북교육 백년의 길로 나갈 터전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5대 시책과 12대 영역 68개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본·기초학력을 다지고 창의력 향상과 인문소양·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문제풀이, 기억중심, 속도중심의 학업성취도를 넘어 비판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등 미래형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확산하고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며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권한 이임과 책무성 제고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제정하겠습니다.”

학교 벗어나는 아이들,
충북만 연간 천 명 넘어

-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민주적인 학교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주제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약속을 담은 것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에 학생 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학생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지난 11월 28일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교육주간에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 헌장은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3주체의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된 결과물입니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합리적인 교육이상이 살아있는 학교' 만들어 가는데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 안팎의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안은?
“지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부끄러웠던 것 중 하나는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충북에만 연간 천 명을 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안교육을 찾아가거나 유학 등 개인의 발전을 위한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에 대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강화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업중단 다수 발생교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학생을 밀착 지원하는 꿈키움 멘토단 운영, Wee클래스, Wee센터를 통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해 학업중단을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지원센터 등을 지원 강화하고, 경찰청·도청·대안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무상급식, 왜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가?
“먼저 충청북도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지 못해 학부모님과 도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먼저 투자를 해야 할 곳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저와 도지사님 둘의 결심으로 문제를 풀기 보다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소상한 설명도 드리고 지혜를 모으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와 도지사가 같을 것입니다. 도민과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 무상급식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누리예산 중앙정부 책무
추가지원 필요하다

- 누리과정 예산편성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차별 말라는 것은 도의회나 도민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교육예산을 보육으로 돌려쓰라고 하는 도의원님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가 충북도민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주어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야 할 책무마저도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 임의로 예산을 강제 편성하여 의결했지만, 제가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과 안정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 상황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 6개월 증액편성에는 동의할 수 없어 '부동의'했습니다. 그 후 지난 8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소제기 등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저는 소송에서도 이긴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에는 정치적 입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의회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단기 처방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책에 따라 검토할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고, 유아교육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나 도와의 관계 등을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도민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충북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충북 교육재정의 약 95%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교부금 보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교육재정효율화, 외부재원 유치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이전수입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27%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수차례 걸쳐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타 시ㆍ도에 비해 전입율이 저조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조기 전입을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인 교육재정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보통교부금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과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추진 상황은?
“행복씨앗학교는 학교 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한 학교변화와, 한 명의 학생도 소외 없는, 모두를 위한 책임지는 교육을 구현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입니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등 전체 10개 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학년도에는 10개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번 지정된 행복씨앗학교는 4년간 운영됩니다. 저희는 매년 10개의 행복씨앗학교를 선정할 것이며 4년차인 2018년에는 전체 40개 교의 행복씨앗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1년 단위의 행복씨앗학교 준비교가 매년 20개 교씩 운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행복씨앗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평균 4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 아이들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


- 내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운용은?
“자유학기제는 지난 3년동안 시범운영을 거쳤고 금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시범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학생들의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역시 수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시기였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어 좋다고들 하십니다. 소위 “중2병”도 자유학기를 거친 아이들에겐 다소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교육기부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야 하고 양질의 체험처를 적극 발굴해서 많이 소개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또 교사들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학습공동체 운영과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와 학교 현장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10개 지역에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거의 모든 중학교가 1학년 2학기를 선택한 만큼, 1학기 동안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 2학기 자유학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
·교육청 함께 힘모아야


- 농·산촌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규모 농촌학교 통폐합 해법은?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인위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부모의 의견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육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학교를 인근 공동주택 개발 지역으로의 학교신설 대체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농촌 소규모학교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거점형중학교 육성, 지속적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을 위해 도민들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저희 교육청은 오는 3월1일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감축해 본청과 소통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소통ㆍ균형ㆍ효율'을 기본 방향으로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학교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며 조직 운영을 효율화 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청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충북교육 희망의 에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지난날을 깊이 성찰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이 높은 인재들을 기르고,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심과 사랑,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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