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2016년도 교육재정운영 목표를 '학생 중심의 재정,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교육여건 개선'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충북교육청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금년도 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명퇴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발행된 지방교육채 2,030억 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실정이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물가인상 등에 따른 무상급식비 증가, 교육환경개선비 및 공약사업비 증가 등으로 1,9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교육재정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도에 논란이 많았던 누리과정 예산(2016년도 1,283억 원 추정)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의무지출 경비로 편입될 경우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교육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담배소비세가 예정대로 201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진다.
충북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세입부분은 특별교부금 확보, 외부재원 유치 등 교육재정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 전입된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 추진 등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세출부분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되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 불용액 과다 발생 및 과다 지출 사업에 대한 감액,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등 강도 높은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26일 이와 같은 재정운영방향이 담긴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계획에 대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 검토된 예산안은 오는 11월 4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12월중에 심의․의결․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