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산단특위 '龍頭蛇尾'
반쪽짜리 산단특위 '龍頭蛇尾'
  • 고병택
  • 승인 2014.1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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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차원의 수사 의뢰 '불발'
수사 의뢰에 찬성하는 이상정, 이대웅, 한동완(왼쪽부터) 의원등 3명이 거수하고 있다.
수사 의뢰에 찬성하는 이상정, 이대웅, 한동완(왼쪽부터) 의원등 3명이 거수하고 있다.

호기롭게 출발했던 산단특위 활동이 결국, 반쪽짜리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용두사미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용산. 생극. 태생 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산단특위, 이대웅 위원장)'의 활동이 종료됐다.

이대웅 위원장은 지난 16일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지난 9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했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동안 5인 특위(이대웅, 이상정, 한동완, 우성수, 윤창규 의원)는 지난 10월 22일 한국투자증권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신세계토건, 보부식품, 준코이티엠 등 관련업체를 방문, 조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음성군은 '재의결없는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무효'라는 방침을 정하고, 일체의 자료제출를 거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에 불응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이대웅 위원장은 먼저 "결국, 이번 조사는 현지 확인만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답변 거부, 업무 담당자의 퇴사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산단특위 활동을 망라한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도 의원들간 가벼운 논쟁이 오가는 등 팽팽한 대립각도 계속 이어졌다.

조천희 의원은 "(지난달 19일 고발을 염두에 둔 듯)채택되면 (군의회 명의로) 수사의뢰할 것이냐.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한동완 의원은 "조사 과정 중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고발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라며, 군의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궁유 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투표 결과, 5인특위 의원과 남궁유 의장을 포함한 6명은 채택에 찬성했고, 반면 김윤희 의원은 반대, 조천희 의원은 기권 의사를 표했으나, 결국 채택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산단특위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주) 대표이사 A씨와 다우개발(주) 대표이사 B씨 등 2명에 대한 수사 의뢰의 건'은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이대웅, 한동완, 이상정 의원 등 3명이며, 나머지 5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음성군의회 차원의 수사 의뢰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음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던 5명의 특위 의원들은 개인별 명의로 사건에 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5인 특위에 포함됐던 우성수, 윤창규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시, 특위 의원들간 내홍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들은 "산단특위 활동에는 동의하나, 의회 차원의 수사 의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단특위 활동이 생극산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불거지고 있다.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음성임대산업단지의 경우, 현지 확인차 방문한 보부식품과는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협력하자는 의견이 교환됐고, 용산산업단지의 경우, 담당자 퇴사 및 변경 등의 이유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보고됐다.

특히, 태생산단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반쪽자리 조사 활동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주민은 “산단특위 활동에서 감사원 감사나 감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보다 뚜렷한 내용이 없었다”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군민 대변자로 활동하는 것은 칭송받을 일이지만 지역간 갈등만 조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산단특위 활동이 속 깊은 내용없이 사실 내용만 나열한 채 마무리된 것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산단특위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26일 음성군의회 '생극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시, 신세계토건은 약 5개월전 이미 생극산업단지(주) 구성원에서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단특위는 미분양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에 결의시켜 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이미 이탈한 신세계토건이 해당사업을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를 기만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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