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 : 반대 3, 과반수 통과 … 조성에 탄력 붙을 듯
반대대책위 민관식 위원장, 골프접대 등 의혹 제기 '파문'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속에 추진되어 온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5일 10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8명 중 5명의 의원은 찬성, 3명은 반대표를 던져,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은 조천희, 이한철, 남궁유, 김순옥, 손달섭 의원 등 5명이며, 이대웅, 정태완, 손수종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본리, 유포리 주민들이 속속 군청앞으로 집결하는 등 긴장속에 진행된 이날 정례회에서, 허금 군산업개발과장은 '태생일반산업단지'는 대소·감곡 IC와 더불어 동서고속도로 음성·금왕 IC 개통으로 군이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주로 지역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난개발을 예방하고, 충북혁신도시와 연계한 미래성장산업 유치 및 기업집적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승인을 요청했다.
정태완 의원은 “음성군이 발전하고, 군민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 같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산단추진과정은,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고,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시에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지만, 주민들과의 합의를 끌어 내는데 성공했었다. 그러나, 태생산단 추진과정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볼 수 없었다”며 “주민동의를 얻는 등 완벽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허금 과장의 투고 내용과 관련 “정치권에서 행정을 흔들고 있다”는 등 발언은 “기사화되기전에 심사숙고했어야 한다”고 지적, 허 과장의 사과를 받아 냈다.
남궁유 의원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 보상대책, 소작농 생계대책 등을 마련, 서운함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천희 의원은 “원천적으로 산단조성에 반대한 적은 없다. 3900억 원 보증, 미분양용지 매입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 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될 경우, 사전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지역보다 빨리 진행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김순옥 의원은 소신발언을 통해 “(찬·반 주민들을) 생각하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많은 고민 끝에 오로지 음성군의 발전만 생각했다”며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소통이 없는 음성군은 이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수로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5, 반대 3의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시작으로 회의장은 일대 혼란속으로 빠져 들었다.
이필용 군수를 비롯 군의회 의원들이 비상구를 이용, 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사이, 대기하고 있던 주민들은 군의회를 지탄하며 “가결되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제2의 밀양사태가 될 것”이라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오늘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군수, 과장, 찬성표를 던진 군의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대책위 민관식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구로 도망친 인사들이 음성군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오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지난 9월 말경 일부 군의회 의원들이 (某 건설사측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러한 일부 의원들의 욕심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반대대책위는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1인 시위 연장, 천막농성 확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 충돌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승인된 'SPC 출자 및 매입확약' 주요내용에 따르면 SPC 음성군 출자액은 4억 원이며, 대출약정은 대출금액 연리 4.95%, 3900억원, 만기는 7년으로 되어 있다.
이날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성군은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5년 3월 중 감정평가 및 보상공고를 거쳐 같은해 10월 중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