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음성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실시한다.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가 오리사육을 중단하는 대신 기대 소득의 80% 가량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충북도는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적용되기 전 해인 2016년 겨울 85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오리, 닭 등 가금류 392만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304억 원의 방역예산을 집행했고, 방역인력도 연인원 4만 3631명을 투입했다. 오리 사육 농가가 많은 음성군의 경우 58농가에서 277만 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돼 보상비로만 164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86농가에서 오리 256만 마리 사육을 중단함에 따라 보상금 22억 원을 지급한 결과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3월에만 1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4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데 그쳐 휴지기제 도입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에 들어간 예산도 26억 원밖에 안 돼 전년도에 비해 278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방역인력 또한 2만 7019명으로 감소해 1만 6612명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도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오리사육 휴지기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충북도는 이미 확보된 14억 원의 지방비만 가지고 농가별 AI 위험도를 평가해 56개 농가 140만 마리에 한해 사육을 중단하기로 했다.
오리사육 휴지기제 도입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리업계는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오리고기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사육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리사육 휴지기제 도입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오리업계 관계자들은 “AI를 오리사육 휴지기제로만 막으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국내 오리시장을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시행되면 생산되는 마릿수가 감소해 오리가격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다가 오리 입식이 증가하면 또 갑자기 가격이 급락해 농가와 계열사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오리사육 마릿수는 547만 마리로 나타났다. 반면에 올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오리사육 마릿수는 1008만 6000마리로 1분기에 비해 460여만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격도 지난 4월 당시 산지 오리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8%가 상승해 9400원/3kg을 기록했지만 오리 입식이 증가해 생산이 늘어난 지난 5월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19.2%가 하락한 6456원에 가격이 형성돼 한 달 만에 3000원 가량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 등락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오리업계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오리두수의 37%에 적용됐던 사육제한을 올 겨울에는 25%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고, 5개월로 계획돼 있던 오리사육 휴지기제도 4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오리농가 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