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 산업단지 확충과 개별공장 입주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날로 늘어나면서 각종 환경민원 발생도 잇따르고 있으나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도·단속 전담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군에 등록된 기업체는 2350여개로 이중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 928개소, 수질 744개소, 폐기물 1002개소, 가축분뇨 736개소, 악취 1278개소, 비산먼지 424개소, 소음진동 1134개소로 총 6246개소이다.
이 가운데 대기·수질 관리대상 사업장은 지난 2005년 842개소에서 12년 후인 지난해 1287개소로 52% 증가했고, 폐기물관리대상 사업장도 지난 2005년 715개소에서 지난해의 경우 1002개소로 40%가 늘었다.
가축분뇨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도 지난 2005년엔 348개소였으나 지난해는 736개소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크게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민원도 지난 2005년 175건 발생에서 지난해의 경우 551건이 발생돼 215%(376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하고 지도할 전담공무원은 정원 6명보다 2명이 부족한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1명은 휴직 상태이고, 또 다른 1명은 충북도 전출이후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음성군은 이 같은 단속 전담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538개소를 단속하는데 불과했고, 이중 198개소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하는데 그쳤다.
박광섭 음성읍 용산리 환경지킴이회장은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곤란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하루빨리 인력을 보충해서 환경오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소이면이장협의회장은 “환경문제는 군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환경관련 인력보충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6명이 해오던 업무를 지난해부터는 팀장을 포함해 4명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며 “그나마도 한 명이 휴직을 신청한 상태로 3명이 업무를 하고 있어 단속공무원에 비해 많은 관리대상 사업장의 체계적인 단속과 계속 늘어나는 민원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