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림사업 수의계약·일부업체 편중
음성군 산림사업 수의계약·일부업체 편중
  • kcm
  • 승인 2017.08.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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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 금액 쪼개 경쟁입찰 피해 ‘예산낭비’
▲ 음성군이 지난해 조림한 음성읍 석인리 한 야산에 나무를 심었다는 곳에 심은 나무는 온데간데없고 수많은 표시막대만 우뚝 서 있다.


같은 사업 금액 쪼개 경쟁입찰 피해 '예산낭비'
업체, 계약과 다른 공사하고도 돈 그대로 타내
주민 “업체 배불리는 郡, 누구 위한 행정인가”

날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림정책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산림 관련 예산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합리적 집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음성군 산림 관련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군이 본지에 제공한 2015년 ~ 2017년 7월 13일까지 산림녹지과 관련 계약내용을 들여다봤다.
올해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93% 차지
산림녹지과 관련 올해 7월 13일까지 체결한 총 계약건수는 69건이다. 계약금액만도 43억 6300여만 원이다. 이중 수의계약이 29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이면서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체결한 수의견적입찰은 52%다.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계약이라지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두 계약방법을 모두 포함하면 총 69건 중 63건으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부서 관련 올해 체결한 총 계약금액 중 30억 7400여만 원이 해당된다. 제한경쟁계약은 6건, 12억 8900여만 원에 불과하다. 공개경쟁입찰은 단 한건도 없다.
계약상대자 일부 업체 집중
수의계약이 그렇듯 계약상대자도 몇 개 업체에 집중돼 있다. 해당부서와 관련 올해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D업체와 U, H, 또 다른 D업체가 각 3건씩, O업체와 K업체, 또 다른 D업체 각 2건씩, 또 다른 H업체와 두 개 Y업체에 각 1건씩이다.
그런가 하면 군은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면서 도내를 넘어 경기도에 소재한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군은 이 업체와 지난 2011년 2건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등 총4건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시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군은 물론 도내에도 마땅히 진행할 업체가 없었다. 이 업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았고 군과 업체와는 별다른 관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도내에는 당시 훨씬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는 업체가 있었으며 도는 도민체전 등을 개최하면서 도내 업체를 통해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제대로 안하고 돈만 꿀꺽
군은 지난 5월 5개 지구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수의견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만도 2억 9000여만 원이다. 이중 D 업체는 3개 지구, 1억 6100여만 원을 따냈다. 수의견적입찰방식이라 하지만 한 개 업체에 몰아준 셈이다. 이 업체는 올해만도 이 계약을 포함 모두 6건에 걸쳐 군과 계약이 체결됐다. 금액만도 3억 2000여만 원에 이른다. 같은 사업을 지구별로 나누다 보니 금액이 쪼개지면서 경쟁입찰이 불가능해진 결과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춘기 조림사업으로 6800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음성읍 초천리 조림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약 면적과 달리 일부 면적을 제외시켜 조림했음에도 군으로부터 전액 받아냈다. 산주의 요청에 의해서였다지만 일부 식재하지 않은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 차감했어야함에도 최초 계약금액을 받아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음성읍 석인리 조림사업 결과 식재했다는 곳에 나무는 없고 표시막대만 우뚝 서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식재했다고 모든 나무가 사는 것은 아니다. 죽는 나무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표시막대만 서있는 곳은 산 입구만도 수곳에 이르러 제대로 식재했는지 의심될 정도다.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법에 의거 체결됐으며,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K(금왕읍) 씨는 “군은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말만할 뿐 군민의 혈세로 업체만 배불리고 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되새겨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액 쪼개기로 경쟁입찰을 피하는 행정. 사업만 벌였지 사후관리엔 손을 놓고 있는 음성군. 후손 대대로 물려줄 아름다운 산야를 가꾸고 군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기 위한 음성군 행정이 도전받고 있다.
임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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